소형 중계기의 설치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조금 낯선 이야기로 들리시겠습니다만, 미국은 휴대폰 중계기 설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통의 경우, 휴대폰 중계기나 중계탑 (통칭해서 Cell tower, 혹은 Cellphone tower 라고 많이 부릅니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California는 Conditional Use Permit(CUP) 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CUP 라는게,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승인 절차에서 중요하게 보았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중계기의 외관이었습니다. "그 중계기의 외관이 그 동네와 잘 맞느냐?" 라는 사항에 신경을 많이 썼더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LA 인근의 Palos Verdes Estates라는 Beverly Hills 못지않은 동네에서 Sprint라는 통신회사의 중계기 설치 허가를 "예쁘지 않다" 라며 deny 했습니다.

Sprint는 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는 ""예쁘지 않다"라는 이유로는 deny 할 수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이 판결을 얼마전에 연방 순회법원 (Circuit Court of Appeals) 가 뒤집었네요. 아마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법원에서 도시계획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http://oc-apa.org/newsletters/Winter2009_OrangeCountyPlanner.pdf 에 나와있습니다. "Wireless" 라는 기사를 보시면 되겠네요. 
Posted by 하린/가빈대디 하린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