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관계로 한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 

다시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전에 썼던 것 처럼, 의료용 마리화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Possession, Cultivation 그리고 Transportation 을 허가합니다. 그럼 이 '일정 요건'이 또 문제가 되겠죠? 아무나 '나 아파요' 그러고 대마 - 마리화나를 들고 다니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아예 네덜란드처럼 양성화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Medical Marijuana Program 이란 제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들고다니는 대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 사람은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 라는 인증을 발행해주는 거지요. 이 Program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면 Medical Marijuana Program Card 라는 걸 발급해줍니다.

그럼 이 카드만 가지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죠? 이 제도는 '의료용' 목적에만 국한된다구요. 그 말인즉은, '의료용'이 아니면 수요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규제를 가해야겠지요? 그래야 멕시코나 다른 국가에서 밀수입한 대마가 버젓이 유통되는 꼴을 막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공급원도 규제합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다름아닌, 환자 자신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환자 자신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에서 재배한 대마만 인정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애당초 대마 재배, 운송, 소지자체가 불법이니까, 다른 곳에서 재배-운송한 대마는 고려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궁여지책 비슷하게 나온 것이 '너희들이 알아서 재배한 대마를 소비하면 그건 별 말 안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자... 머리가 슬슬 아파오시나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시계획 관련 이야기입니다. 하핫.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규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공급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서 파는 곳이 있어야겠지요? 판매소, 즉 Dispensary 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 관련 규제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하지요. 애당초 Land Use - 토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니까요. 이런 '기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제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LA 시에서 최근 통과시킨 규제를 보시죠. 


전문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강의 내용은 짐작하실 수 있을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 LA 시 관내의 의료용 대마 판매소의 숫자를 약 75개, 혹은 150개 정도로 제한한다. 
  • 학교, 혹은 종교시설과 같은 '민감한' 곳에서는 최소 1,000 피트 (약 300미터) 정도의 최소거리를 유지한다. 
  • 영업시간은 오후 8시로 제한한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어떤 내용에서 이 MMP 지지자들이 기절초풍했을지...?? 물론 첫번째도 있습니다만, 두번째가 더 큰 문제거리입니다. 사실, LA같이 뭐가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최소 1,000 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불가능합니다. 사막 한가운데나 숲속에 차리면 모를까요. 사람들이 좀 몰려서 살 수 있는 곳에서는 이 규정은 거의 준수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사는 곳에서는 문 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싫은데 억지로 해주려다보니, 이런 거의 불가능한 규정을 만들어 넣으면서 '합법화' 시켜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로 대중이나 커뮤니티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가 될만한 시설로 생각했다면, 이런 규정 말고,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광고 간판 금지", "무장 경비원 상시 배치",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 이런식으로도 얼마든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외부노출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데, 너무하다싶은 1,000 피트 거리제한 규정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다수의 도시계획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온통 회색이지요. 검은색도 없고, 흰색도 없습니다. 그 중에 나름 괜찮은 방법을 찾아보고, 그 방법을 '도시' 라는 물리적 공간에 구현하는게 도시계획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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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린/가빈대디 하린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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