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LA Times 칼럼에 캘리포니아의 재개발에 관해 언급한 기사가 나와서 포스팅합니다. 


Hector Tobar 라는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글의 시작은 최근 LA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City of Bell 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Bell 시는 LA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는 약 3만명 정도이고, 절대다수의 주민이 극빈자 혹은 저소득층입니다. 문제는 이 시의 고위직공무원들이 8십만달러 (9억원) 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얼마전 LA Times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가면서 LA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칼럼으로 돌아가보면, 이 칼럼니스트는 이런 부정부패 스캔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실 이보다 더 합법적이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공공의 재원을 착복하는 수단으로 다름아닌 재개발 - Redevelopment 를 들고 있습니다.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재개발 기금의 지원을 담당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은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에 얽힌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문제들은 다 빼놓고, 쉽게 보고 싶네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권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권이 크니 꼬이는 무리도 많지요. 사실, 이건 재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토건사업에 얽힌 문제입니다. 정치권력이 토건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밀어붙일' 때는 그 이권을 놓치기 싫은 욕심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 나온 City of Industry 나 아니면 이명박 정권이나, 그 이권을 놓치기 싫은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시장원리' 에 의해 폭락해야 하는 부동산가격을 인위적으로 지탱하여 놓고, 4대강 주변을 '임기내'에 개발해서 판매하겠다.... 뭔가 냄새가 나지요? 칼럼에 나온 인물들이 City of Industry를 개인금고로 생각했다면, 4대강에 얽힌 인사들은 강을 ATM 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정당화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저 헐어빠진 건물을 부수고 번듯한 새 건물을 짓자' 는 주장은 누가 들어도 솔깃합니다. 특히나 한국같이 '새 것' 좋아하는 분위기에서는 말이지요. 문제는 '그걸 누구 돈으로 하느냐' 입니다.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라면 별 문제 없지만, 미국에서의 재개발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별 다른게 없는 것이, 국민 개인에게 일단 '세금' 은 '내 돈' 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합니다. '내 돈' 인데도 말이지요. 그래서 감시가 소홀해집니다. 특히 이런 Bell 이나 Industry 같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한국도 비슷할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중소규모의 시/군에서 개발사업으로 '해 쳐먹는' 규모도 상당할겁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가 결합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도시계획'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법입니다. 도시계획은 절대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학문' 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그 자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Posted by 하린/가빈대디 하린대디